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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동/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" 등 'N번방'관련 법률 개정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.07.17
조회수
3,594
첨부파일
아동/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 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6월 2일부터 시행! 아동,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만해도 처벌받습니다 여성가족부/한국여성인권진흥원
2020. 01. 02 / 국회국민동의청원 'N번방 청원' 10만명 동의, 2020. 01. 27 / 청와대국민동의청원 'N번방국제공조수사 촉구 청원' 시작 하루 만에 최소 요건 20만명 달성, 2020. 06. 02 / 아동/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공포 및 시행
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용어 사용과 의제강간 연령 상향 아동, 청소년 이용 음란물 X / 아동, 청소년 성착취물 O('음란성'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'성착취 범죄' 임을 명확히 했습니다.) (개정 전)의제강간 연령 기준 만 13세, (개정 후)의제강간 연령 기준 만 16세 (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, 청소년과 성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 받습니다.)
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개정 - 아동, 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 영리 목적의 배포, 판매 및 광고, 소개 (5년 이상의 징역)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, 판매 및 광고, 소개 (3년 이상의 징역) 구입, 소지, 시청 등 (1년 이상의 징역 - 소지죄의 경우도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) 아동, 청소년 강간, 강제추행 등을 예비, 음모 (3년 이하의 징역)
이렇게 나아집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아동,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, 판매 행위/제작을 위해 아동, 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디지털 성범죄 '피해 영상물 삭제' 국가가 지원합니다 삭제지원 :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(02-735-8994) 피해상담 : 여성긴급전화 (1366) 여성가족부/한국여성인권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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